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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1-07-14 10:53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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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 무더위…20일부터는 열돔 현상
대기 상층부 열기·강한 고기압 강도 3년 전과 비슷

울산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13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33도 안팎의 때이른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장마가 끝나는 20일께부터는 한층 강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이 평년(7월 말)보다 열흘가량 빨리 시작되면서 2018년 역대급 폭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FX외환거래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한라산과 지리산을 뺀 전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4일 28~35도, 15일 28~33도로 예보됐다.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다.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5도이다. 일부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난다. 13일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됐는데, 작년보다 23일 빨랐다.

날씨만 보면 이미 한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기상청은 18~19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20일부터는 한 단계 더 강한 더위가 맹위를 떠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과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각각 34도,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대기 중층과 상층을 덮으면서 장마철에서 벗어나고, 열돔 형태의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돔이란 대기상공에 발달한 고기압이 뚜껑 역할을 하며 공기를 지표면으로 누르고, 뜨거운 공기는 계속해서 쌓이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기온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일 이후는 폭염의 발생 원인과 강도가 다르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현재 폭염은 커다란 공기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압의 회전에 의해 열기와 일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반면 앞으로의 폭염은 거대한 북태평양고기압 기단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져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올해도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2018년에는 7월11일 정도부터 폭염이 시작돼 역대 폭염일수 1위(31일)를 기록했다.


© News1 DB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정체전선이 하나는 중국 쪽에, 하나는 일본 동부 해상 쪽으로 갈라져 있어 우리나라는 비어 있는 상태다. 그 사이로 열대기단이 들어와 공기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를 수 있지만, 7월 말에 시작돼야 할 폭염과 열대야가 빠르게 온 것은 사실"이라며 "대기 상층과 하층의 고기압 세력도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압계 패턴을 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 발달 정도나 강도는 평년과 비교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도 비슷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패턴만으로 올해도 2018년만큼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과 기상당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명인 교수는 "역대급 폭염이 나타날지는 지속성에 달렸다"며 "고위도쪽으로 티베트와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하면서 세력을 유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기상청 역시 "극한의 폭염은 열돔 현상과 더불어 뜨거운 열기가 장기간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올여름 더위가 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질환과 전력 수급 등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이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폭염발생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일수(14.0일)와 열대야일수(9.0일)는 과거 48년(1973~2020년) 평균보다 나흘가량 늘어났다. 1970년대에 폭염이 8.3일, 열대야가 4.2일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과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문제로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선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 사람이 덜컥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연일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저희는 소비 진작성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을 담은 것"이라고 밝힌 후 "처음에 언론 속보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합의'가 나오다 보니까 당의 대선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의 초점을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에 두고, 일종의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의 비중이 너무 낮다"면서 "송 대표가 소비진작성인 카드 캐시백 1.2조원 정도는 없애도 되겠다는 말을 했다. 그렇게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 비중을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나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회동 직후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남는 비용이 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당론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나쁘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권주자들이 다소 좀 불편하신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희(야당)는 80% 비율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보다 더 낮은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도 당 안팎의 비판은 계속됐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당겨와 쓸 때는 피해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게 우리 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면서 "이런 철학으로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덜컥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당의 의견을 거스르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이날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이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새 정치를 하겠다, 구태정치를 벗겠다 하는 사람이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기술로 대응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한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날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당 대표는 당의 '대표'다. 뛰어난 개인의 활동을 넘어서 당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당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박용진·김두관, 어제 목포 빈소 방문
이낙연·정세균·추미애는 오늘 조문
이재명, 방역 때문에 측근 의원 보내

김경수 경남지사.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본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구애 전략으로 읽힌다.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21일 열린다.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13일 저녁 전남 목포에 있는 김 지사 장인의 빈소를 찾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조문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빈소에 조기를 보내고 측근 의원에게 조의를 전달할 계획이다. 본경선에 진출한 주자 6명 모두 조문하는 셈이다.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의 적자인 데다 이들의 정치적 고향인 PK(부산경남) 출신인 김 지사는 친문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여러 차례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친문의 지지가 필요한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구애를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계에서는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를 선고받고 살아 돌아올 경우 친문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김경수 역할론´이다. 본경선 후보 6명 중 친문 적통 후보는 없고, 현재 각 캠프마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다.홀짝게임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울경의 대표주자이고, 생환하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 지사도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언급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①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5.1% 인상
②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
③ 전 국민 재난지원금...여야 충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

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

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 주장하는 목소리도

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

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 與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물량 감소폭 확대, 원가 못 미치는 요금 조정”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내우편요금이 9월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지난 13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현재 38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우편물량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우편요금을 인상하되, 국민생활 안정 및 물가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뉘며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되어 인상폭 차이는 있으나, 25g이하 규격우편물의 경우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구조적 추세라는 게 우정사업본부 설명이다. 국내우편물량은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통, 2015년 40억통으로, 지난해엔 31억통까지 크게 감소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가별로 우편사업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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