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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0-06-30 17:31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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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개 혐의 중 19개 유죄…횡령혐의 대부분 유죄
정경심 공모 여부 "횡령 공범 아냐…증거은닉교사만"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간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완전히 무죄가 나온 부분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판단하면서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공소장에 검찰이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추가로 유치한 5억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무죄가 인정돼 공범과 공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초기 5억원에 대해서는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한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집단 식중독 환자가 나온 경기도 안산시 A유치원에 안산시가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유치원이 원내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왔는데도 보건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서다.
안산시는 A유치원에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유치원이 원내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유치원에서 최초로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부터다. 월요일인 15일에는 34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로 결석했다. 하루 평균 결석 인원보다 24명이나 많았고 한 반에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원아들이 3~4명이 나왔는데도 A유치원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A유치원은 지난 16일 오전 지역의 한 병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뒤에서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이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파워볼

앞서 안산시는 A유치원이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 6건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 유치원은 대부분의 보존식은 남겼으나, 간식 등으로 나간 일부 메뉴는 보관하지 않았다. 미보관된 메뉴는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학부모 6명은 "A유치원이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이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은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이다. 이들 중 58명에게선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입원 치료를 받는 21명 중 16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이자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집행유예·벌금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선고공판지난해 1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정보 검증을 묵시적이라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취지다.

반면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엠스플뉴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빈센트 얀센(26)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6월 30일(한국시간) "전 토트넘 공격수 빈센트 얀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얀센은 지난 2016년 AZ 알크마르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직전 시즌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얀센은 해리 케인의 백업 요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토트넘에서 42경기 6골 4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팀을 떠났다.

이후 행선지가 의외다. 토트넘은 63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고 얀센을 멕시코 1부리그 몬테레이로 떠나보냈다. 이번 시즌 32경기 11골 2도움으로 나름 활약한 얀센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최근 구단이 선수단과 스태프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 30일 기준, 멕시코 코로나19 확진자는 22만 명을, 사망자는 2만 7천명을 돌파했다.

멕시코 리그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리그를 중단했고, 이어지는 확산세에 재개 없이 시즌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7월 새 시즌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지만 개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얀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단 내 몸 상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해 선수단에 복귀하고 싶다"고 근황을 알렸다.
감사원,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지인과 경쟁에서 뽑힌 합격자에 과도한 업무 지시
해당 원장 "검증 위한 정상적 지시였을 뿐"
[앵커]
자신의 지인을 뽑기 위해 면접관들을 측근으로 앉히고, 멀쩡한 합격자까지 떨어뜨리려 했던 공공기관장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하는가 하면 인사담당자를 채용절차에서 배제하기도 하는 등 별의별 수단을 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곳에서는 지난해 선임 연구원을 뽑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그런데 기관장인 이곳의 원장이 채용부서에 외부 면접관 3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외부 면접관들에게는 원장이 직접 자신의 지인인 A 씨의 경력이나 특징을 설명하며 사실상 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그랬는데도 A 씨가 탈락하자 채용담당자에게 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자를 떨어뜨리라고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수습 기간에 합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줘서 중간평가에 부적응 결론을 내고, 면직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원장은 그러나 수습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 : 채용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부적격자가 뽑힐 수도 있으니까 수습 과정을 엄격하게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들을 이렇게 연결 시키고.]

채용담당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인 채용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선임연구원 자리가 비자 추가 채용을 지시한 뒤, 이번에는 A 씨 비위 감추기에 나섰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면직됐던 A 씨의 관련 기록을 인사위에 제출하지 않도록 채용담당자를 압박한 겁니다.

또, A 씨 비위 전력이 알려져 인사위가 연기되자 이번에는 인사부서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외부인사위원만 소집해 결국 A 씨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원장은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 내부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기관장의 비위가 중하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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