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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0-08-01 08:4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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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바뀐 수사팀-한동훈…폭행 논란 불거진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9일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폭행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었다.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맞고소 예고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후 한 검사장 측이 "다수가 목격했으며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고 재반박하자 중앙지검은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지검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장이 뒤바뀐 배경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정도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조사 속도내는 서울고검…한동훈 조사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고소가 접수되자 "감찰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고검의 설명이다.

서울고검은 감찰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장 접수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팀에는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검찰 및 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당사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동훈 카톡 비밀번호 바꾼 검찰…감청 논란까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모습./사진=오문영 기자

수사팀의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또다른 위법 절차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을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이같은 압수방식이 불법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한다"며 "감청영장을 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적었다.

한 부장판사는 "유심을 꽂은 공기계에서 전송받은 새로운 비밀번호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발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정보"라면서 "압수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 발부 이후에 카카오톡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보낸 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했으니 감청에 해당한다"면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압수가 불가하며 감청영장이 있어야 한다. 감청영장 없이 진행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나 메신저 회사 서버를 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채증하는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 2017년 서울고법은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USB를 압수한 뒤 그 안에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메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이메일에 직접 접속해 확보된 이메일 자료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법원 등 외부 제동에…불복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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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정 부장은 30일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이 조용한 모습./사진=뉴스1

수사팀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정에도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일주일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심의위 제도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불복 뜻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에 발부된 것이라 해명했다. 또 한 검사장의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는 것이 중앙지검의 입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미보장 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영장 미제시'와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검토한뒤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본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됐다"며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동재 기소 'D-4'…수사팀, 돌파구 찾을까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 전 기자를 구속만기일인 오는 5일까지 재판에 넘겨야한다. 그 전까지 난관을 헤쳐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유착 관계를 증명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한 검사장과 주고받은 대화의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됐던 '신라젠 사건'의 수사상황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신라젠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자유한국당 시절처럼 무작정 장외로 나서봤자 비용 문제, 인력동원 등으로 당내 갈등 /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


현재 미래통합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이라는 거대한 몸집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이렇다할 대항을 못하고 있다. 103석의 제1당임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내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민주당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로 나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원내투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 때와 같이 무작정 장외로 나서봤자 비용 문제와 인력동원 등으로 당내 갈등뿐 아니라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김종인 비대위'가 무리한 장외투쟁 및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의 밀착 등이 결국 총선 참패의 배경 중 하나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는 점도 최근 통합당의 '무기력함'을 불러온 원인으로 거론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에 주택임대차법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최재형 감사원장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언급한 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헌법과 국회법 내에서 최대한 우리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막말이란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이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과거처럼 몸싸움이라도 벌여 표결 강행을 저지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의 저항수단조차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건조정회의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하루 정도밖에 지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까지도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다"며 "또 필리버스터는 180명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매번 발동하고 남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각종 수단을 동원해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안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임위 참석 후 민주당에 대한 의사 보이콧, 상임위별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통한 일방적인 의사진행 제어 등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강원 영서 강수 집중
1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mm
2일 새벽~오전 시간당 50~8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까지 올 듯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속적인 장마가 이어지며 전북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지난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의류매장이 빗물에 잠기자 매장 관계자가 가게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2020.07.3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속적인 장마가 이어지며 전북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지난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의류매장이 빗물에 잠기자 매장 관계자가 가게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2020.07.30.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8월의 첫 주말인 1일과 2일은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다. 특히 일부 지역은 최대 2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서쪽 해상으로부터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남쪽에선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오는 2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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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새벽 강원 영서로, 낮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다. 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도의 경우 2일 오후 비가 그치겠으나,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이후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과 시기를 살펴보면,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해당 지역에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에 가까운 북한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경기 북부 인근 강 유역(한탄강·임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 저지대 및 상습 침수 구역의 거주민과 캠핑장·피서지 야영객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은 곳에 따라 2일까지 최대 2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일까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 5도 50~150㎜(많은 곳 서울·경기도·강원 영서 25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전북 북부·경북 북부 20~60㎜다.

한편 이번 주말이 지나가도 정체전선이 당분간 중부지방과 북한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다음주 중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특히 밤부터 아침 사이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겠다"면서 "3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가 더욱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 홈페이지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2020 KBO리그 KT 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14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렸다. KT 이강철 감독, 데스파이네. 수원=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14/
[수원=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7월 승률 1위로 도약중인 KT위즈.

본격적 승부처인 8월에는 더 큰 꿈을 꾼다. 상위권 진입이다.

관건은 체력 관리다. 팀이 승승장구할 수록 알게 모르게 체력 소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KT의 파란을 이끄는 수장 이강철 감독. 다 게획이 있다.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한 휴식이다.

이 감독은 3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을 앞두고 "야수는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한다. 부상자가 없으면 돌아가면서 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력 걱정이 크게 없는 파트가 있다. 선발진이다.

이 감독은 "선발은 비교적 괜찮다. 어린 투수들이 쉬는 타이밍을 가졌다. 우천도 우천이지만 데스파이네 덕분에"라며 빙긋 웃었다.


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키움의 경기가 열렸다. KT 선발 데스파이네가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03/
젊은 KT 선발 마운드에 부는 '데스파이네 우산' 효과. 다재다능한 신입 외국인 투수는 KT 마운드의 마당쇠다.

장마와 상관 없이 꼬박꼬박 제 차례에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데스파이네 등판 사이 비가 오다 보니 투수를 아껴 휴식을 줄 수 있다. 최근 데스파이네가 3차례 마운드에 오르는 사이 등판한 다른 투수들은 단 3명 뿐이었다.

이강철 감독은 마냥 기특한 표정이다. 31일 SK전에 앞서 "4일 턴에 나갈 때마다 100구씩 던지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어제도 습도가 많고 더웠는데, 우리 불펜이 많이 쉬었다고 해도 그냥 마운드에 오르더라. 심지어 155㎞까지 찍었다. 집중력 있게 잘 던졌다"고 데스파이네를 칭찬했다.

데스파이네는 7월까지 105이닝 1755구를 기록했다. 단연 리그 최다 이닝과 투구수다.

몸 사리지 않는 데스파이네의 마당쇠 피칭.

여름 승부 속 체력 관리가 필요한 어린 투수가 많은 KT 선발 마운드에 보약 같은 존재다. 데스파이네의 이면의 가치.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가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다. KT 데스파이네가 그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6.30/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OSEN=곽영래 기자]


[OSEN=창원, 이종서 기자] 뜨거운 7월을 보낸 허경민(30・두산)이 규정 타석 진입과 동시에 타격 선두로 치고 나왔다.

허경민은 7월 3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팀 간 10차전에서 7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1회초 2사 1,3루에서 2타점 2루타를 친 허경민은 3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5회 볼넷 뒤 6회와 9회 안타를 치면서 3안타 경기를 펼쳤다.

7월 한 달 동안 허경민의 방망이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안타를 생산했다. 매경기 2안타 꼴이었다. 22경기에서 83타수 41안타를 때려내며 월간 타율 4할9푼4리를 기록했다. 리그 전체 1위의 성적이다. 무엇보다 득점권에서는 더욱 강력했다. 득점권에서 들어선 24타수 17안타를 치며 타율 7할8리로 활약했다.

7월 맹타로 허경민은 6월까지 3할1푼6리였던 시즌 타율을 3할9푼까지 끌어 올렸다. 동시에 새끼손가락 미세 골절로 6월 8경기 출장에 그쳤던 그는 7월 꾸준한 출장으로 어느새 규정 타석까지 채웠다.

허경민이 규정 타석을 채우면서 타격왕 경쟁 구도도 새롭게 쓰일 예정이다. 허경민이 규정 타석에 진입하기 전에는 KT 로하스 멜 주니어(.387)와 두산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365)의 외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로하스가 정확성과 파워 모두 앞세워 KBO리그 폭격을 하고 있다. 매년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활약을 펼쳤던 허경민이었던 만큼 충분히 타격 경쟁력은 있다. 올 시즌 10개 구단을 상대로 모두 3할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도 허경민의 강점이기도 하다.

허경민이 타격왕을 차지하면 개인 통산 처음이자 두산으로는 2008년 김현수(현 LG)에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김현수는 3할5푼7리를 기록하며 같은 팀이었던 홍성흔(.331)을 제치고 타율 1위를 차지했다. /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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