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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0-07-30 07:2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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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비워둘 생각하는 집주인 / 전셋집 구하기 힘들고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세입자 불안도 커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뉴시스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임대차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두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과 전·월세 급등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시사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법 시행 전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 물건을 보증부 월세인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월세 늘고 전세 줄어

보유세 부담 증가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월세나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지난주(0.13%)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56주 연속 상승세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송파구(0.23%), 강남구(0.20%), 서초구(0.18%) 등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또 마포구(0.20%), 성동구(0.16%), 용산구(0.14%), 성북구(0.12%)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와 같은 0.20%, 인천은 0.07% 각각 상승했다. 하남시(0.4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미사·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하안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또 김포시(0.31%)와 구리시(0.30%), 수원(0.14%) 등도 상승세다.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최소 4년간 새로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주택 매매 가격도 안정되고,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줄일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집주인-세입자 모두 혼란스러워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여전히 혼란스럽다.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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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셋값을 10%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했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5% 이내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증액 상한이 너무 낮으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장 혼란 줄이려면 구체적인 실천 세부조항 서둘러 마련해야"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501가구에 그친다.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만5021가구로 급감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 임대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코로나19, 경제 짓누르고 경제전망에 상당한 위험"…양적완화 기조 유지
3월 제로금리 결정 후 세 번 연속 0.00~0.25% 동결…제로금리 이어질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동결 결정은 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뤄졌다.


美연준 '제로금리' 유지(CG)
[연합뉴스TV 제공]


연준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3번째 열린 이날 FOMC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이 도전의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급격한 하락 후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달 간 다소 회복됐지만 연초 수준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며 "진행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는 경제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목표범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공중보건에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전개 과정, 인플레이션 압력을 포함한 경제전망에 관한 정보의 시사점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EPA=연합뉴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나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FOMC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과 내년 말, 2022년 말 모두 0.1%를 기록해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궁극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연준은 바이러스가 경제를 쥐어짜면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음번인 9월 회의에서 연준이 이 지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jbryoo@yna.co.kr
경기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사라진 베트남인들./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3시 10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코로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라진 지 10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40분쯤 이들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인천 검단 지역 한 텃밭 움막에서 A씨 등 2명을 먼저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다른 베트남인 B(3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계속해서 주변 방범카메라(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격리시설 탈출자 중 나머지 한 명인 베트남인 C(29)씨도 이날 오후 7시 2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검거했다. C씨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지인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시설을 탈출한 A씨 등 3명은 1인 1실로 나눠 생활해야 한다는 임시생활 시설 지침을 어기고 시설 내에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생활 시설에서 탈출한 직후 인근 폐가에서 텃밭의 과일 등을 먹으며 14시간가량 은신해 있다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쯤 헤어졌다.

이후 A씨 등 2명은 B씨의 조력을 받아 인천 검단 지역으로, C씨는 혼자서 경기 광주로 각각 이동했으나 이틀 만에 모두 검거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격리시설 안에서 너무 답답했고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직후 이들은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임시생활 시설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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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외곽 경비를 맡은 관할 경찰서는 임시생활 시설 지원단 직원으로부터 “완강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에야 베트남인들의 도주 사실을 알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당시 경찰관 2명이 각각 시설 정문과 후문에서 근무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A씨 등 3명을 강제출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 AFP=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코로나19 여파에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는 공언을 되풀이했다.

29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화상회의를 통해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로에 따라 경제 경로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 거리가 텅 빈 모습. © AFP=뉴스1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 거리가 텅 빈 모습. © AFP=뉴스1
◇ 경기 회복 전 금리 목표치 0%~0.25% 유지 : 이날 성명은 "급감한 경제 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회복됐지만 연초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정책위원들은 단기간 기준금리 목표치를 0%~0.2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강타한 지난 3월15일 이후부터 계속 유지됐다.

연준은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금리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연준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가 충족할 때까지 금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연준은 또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달 최소 1200억달러의 미국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 AFP=뉴스1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 AFP=뉴스1
◇ 파월 의장 "경기 회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 발표 직후 가상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생애의 가장 혹독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경제의 모든 부문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부문을 긍정적이라고 꼽았다.

다만 그는 "경기 회복 속도는 평균적으로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 기간이 얼마나 큰 폭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 © AFP=뉴스1

미국 달러화 © AFP=뉴스1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도움 필요" :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면 현재 지원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의회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여기서는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내외 통화당국을 위한 달러 유동성 스왑 라인과 임시 환매협정 시설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제로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 거래 조건 조성에 맞춘 몇 가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acenes@news1.kr
민주 당 대표후보 대구 TV 토론
김부겸, 이낙연 열린우리 합류않은 점 부각
이낙연 “지역 불균형 보완 취지 언급”


29일 오후 대구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부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MBC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첫 토론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부겸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2003년 열린우리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해야 하는 점 등을 파고들면서 공세를 폈다.

29일 대구MBC 주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 최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부겸·이낙연·박주민 후보는 모두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행정수도 관련한 입장이 몇 차례 바뀌었다”면서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집값 폭락 우려에 대해) ‘워싱턴 때문에 뉴욕 집값 떨어진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2003년에는 (이 후보가) 새천년민주당(소속이어서)과 우리(열린우리당)가 갈라지고, 2004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충청·영남·강원권은 수혜를 보지만 호남권은 손해를 본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노무현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합류하지 않았던 이 후보의 과거를 당원들에게 환기시키는 차원의 공략이었다.

이 후보는 지긋이 웃으면서 “조사를 잘하신 것 같다”며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비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노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잘 알았을 텐데”라며 “행정수도는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 말씀 기억하시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걱정한 건 호남 국회의원으로서 호남이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시, 충청권으로부터도 또 뒤처지지 않을까였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개헌은 필요가 없고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며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고 헌재는 헌법적 상징이 있는 광주로 이전하는 등 추가적인 과감한 분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박주민, 김부겸.
김 후보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3월에 대표직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확히 봤더니 임기가 6개월10일이다. 선장이 중간에 배에서 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선다.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라고 응수했다. 박 후보도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시간계획을 정하는지 이해는 됐다”면서도 “(그런데) 저와 당원들은 (코로나19로) 바뀐 사회에서 당이 긴 호흡으로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데 (이 후보의) 스케줄 상에는 빠져 있다. 복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길지 않은 기간 초석이라도 놓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여성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그분들을 통해 청년세대와 여성들에 대한 정책 기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회동한다. 김 후보와 이 지사가 만난 뒤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후보 측은 “전당대회 유세 차원에서 경기도청을 들르고 도의원들을 만날 계획이었다”며 “지자체를 가는데 단체장을 만나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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