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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보옹 작성일20-07-28 09:55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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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내년도 세법개정안 첫 심의
- 與, 정부보다 센 개정안 제출 “처리 시급”
- 野 “재건축·용적률·층수 규제 대폭 풀어야”
- 홍남기, 공급대책 검토…“희망고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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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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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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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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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사진] OSEN DB


[OSEN=대구, 손찬익 기자] 신인왕 출신 배영섭(34)은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은퇴 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야구 아카데미를 열었다.

배영섭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을 많이 느낀다. 야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제게 배워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쁨 두 배다. 안타 또는 홈런을 친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웃어 보였다.

프로 출신이 운영하는 비슷한 곳이 넘쳐나지만 신인왕 출신 배영섭이 야구 아카데미를 차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회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자리 잡아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린이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코치를 새롭게 영입하고 차량 운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야구 신동' 이승우 군도 이곳 회원이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이승우 군은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배영섭의 지도를 받는다. "승우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어린아이지만 타격할 때 하체가 고정되어 있고 스윙도 좋다. 자세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했다.

배영섭은 기술 습득 이전에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효과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평소에 체력 훈련을 틈틈이 하고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자칫하면 다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배영섭은 야구 아카데미 운영과 더불어 퓨처스리그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소 달변과는 거리가 먼 배영섭은 처음 해설 마이크를 잡았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저와 스타일이 맞지 않을 줄 알았다. 중계 전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면서 "역시 뭐든 계속하니까 는다. 이제 좀 하다 보니 적응되고 편해졌다. 야구를 보는 시야가 넓어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OSEN DB


한창 뛰어야 할 나이에 현역 생활을 마감하게 된 아쉬움도 없지 않을 것 같았다. 배영섭은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선수 생활을 좀 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나이가 있으니 길어야 2~3년 밖에 못 뛴다. 빨리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은퇴를 결심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배영섭은 삼성 시절이었던 2013년 9월 8일 잠실 LG전에서 상대 선발 레다메스 리즈의 151km 짜리 몸쪽 직구에 헬멧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배영섭은 충격을 받은 듯 그라운드 누워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삼성 트레이너와 잠실구장 의료진이 나가 배영섭의 상태를 점검했고 몇 분 뒤 겨우 몸을 추스른 배영섭은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KBO는 2014년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이른바 '헤드샷'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즉각 퇴장시키는 이른바 '배영섭 룰'을 마련했다.

배영섭에게 조심스레 사구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직도 사구 후유증이 있다. 선수 시절에야 공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상대 투수들의 귀에 들어가면 몸쪽 승부가 많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비밀로 묻어두고 경기에 출장한 것.

이어 "타석에 들어설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좌완 투수를 상대할 땐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우완 투수가 나오면 머리 쪽으로 날아올까 봐 타석에 들어서기 전부터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OSEN DB


배영섭은 입대 전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을 앞세워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예비역 효과를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더 컸다. 당시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배영섭은 "살이 많이 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 전역 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스프링캠프 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이후 제대로 뛸 수 없었다. 이후 왼쪽 햄스트링마저 터지는 바람에 은퇴할 때까지 100% 전력 질주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살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삼성 왕조 시절의 일원이었던 배영섭은 TV에서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는 "TV에서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우승 후 가족들이 즐거워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아쉬운 건 전역 후 자리를 못 잡을 때 가족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현역 유니폼을 벗었지만 여전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배영섭의 사인을 받기 위해 야구 아카데미를 찾는 팬들도 더러 있다. 그는 "가끔 사인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를 잊지 않고 먼 곳까지 와주시니 정말 감사드린다. 야구 인생 2막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what@osen.co.kr


[사진] OSEN DB
법 시행 전 보증금 인상에 전셋값 치솟아, 물건 품귀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천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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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 매물을 내놨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천만원 올렸다.

마포구 아현동 H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못 올려 받게 된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테지만, 세입자들은 피가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 W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벌써부터 전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용산구 H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까지 전셋값이 크게 오를 텐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러 나가면 최소 수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사는 집에 최대한 더 거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담길지, 임대차 3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추후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U+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 무료 제공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LG유플러스는 동물권행동 카라(KARA)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반려동물복지센터 더봄센터에 스마트견사(犬舍)와 묘사(猫舍) 시범 구축에 나서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견사와 묘사에는 LG유플러스의 반려동물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 ▲AI맘카(CCTV) ▲간식로봇 ▲원격제어 무드등 등 ‘U+스마트홈 펫케어’을 설치해 유기동물 돌봄에 활용한다.

스마트견사와 묘사에 설치되는 AI맘카로 질병이나 장애, 이상행동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센터에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동물의 적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AI맘카를 설치해 관찰하면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음수량이나 음수빈도 등 관찰이 용이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간식로봇은 휴대폰 앱으로 직접 조종하며 반려동물과 놀아 줄 수 있고,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설정해 놀아주거나 간식을 줄 수 있다. 즐기는 모습을 AI맘카로 보거나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다.

무드등으로는 반려동물의 안정을 위해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은은한 조명과 음악을 켤 수 있다. 9월부터 반려동물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전용음악이 추가돼 보다 효과적인 정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와 빠른 적응을 위해 카라와 협력,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반려동물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 U+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홈상품그룹장 류창수 상무는 “반려동물을 24시간 지켜주고 돌봐주는 U+스마트홈 펫케어 패기지는 반려동물을 가정에 혼자 두고 출퇴근해야 하는 환경 등으로 입양을 망설이는 가족에 LG유플러스 스마트홈 기술로 안심할 수 있는 입양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신규 등록(등록의무는 개만 적용)은 79만7081마리인데 반해 유실·유기동물은 13만5791마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입양률은 낮아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집중 관찰이 필요한 신규입소 동물이나 아픈 동물 등 일부 개체들에게는 AI맘카가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며 유기동물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LG유플러스와 같은 ICT기업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전 보증금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전셋값 치솟아
집주인 실거주,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물량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천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월세 가격 상승(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 매물을 내놨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천만원 올렸다.

마포구 아현동 H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못 올려 받게 된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테지만, 세입자들은 피가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 W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픽]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이 0.13% 상승했다. 0eun@yna.co.kr


아울러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벌써부터 전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용산구 H 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까지 전셋값이 크게 오를 텐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러 나가면 최소 수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사는 집에 최대한 더 거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담길지, 임대차 3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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